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7월 (문단 편집) === 7월 18일 === * 일부 진보 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 대해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8_0000043721&cID=10301&pID=10300|'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광복절 특사가 없을것 이라고 발표했다.]] 특사 대상을 정리하기 위해선 명단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국회 [[법사위]]가 [[박상기]] 법무부장관 내정자의 청문 보고서를 부적절 의견을 병기하여 채택하였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415184|#]] * 민정,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다량 문서가 또 다시 발견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50019|#]] 본래 이날 정무수석실 문서관련으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또 다른 문건의 발견으로 이 브리핑을 연기하였다. 계속해서 발견되는 청와대 문서에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정치보복쇼 가 아니냐며 격렬하게 반응했고 [[정우택]] 원내대표의 경우 불법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담으로 홍준표 대표는 박연차 게이트 당시에는 정치보복이 아니며 증거가 나오면 조사받고 혐의가 있으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논평한바가 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반면 [[바른정당]]은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증거나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응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도둑 잡는게 도둑에게 보복으로 보인다며 짧고 굵은 멘트를 날렸다. * 외교부는 대변인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6~8일에 필리핀에서 개최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ARF가 북한이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남북 외교장관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는 묻는 질문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074631|*]] * 문재인 대통령이 군 지휘부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최근 수리온 방산비리와 대통령의 군 개혁에 위축된 군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뇌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의 혼신의 노력을해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나 이 역시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느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임기내에 GDP 대비 2.4%의 국방비를 2.9%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순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은 대통령에게 아홉 분의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 모시면서도 전역을 앞 둔 군인을 이렇게 초청해 격려해주신 것은 처음있을 일이라며 감동스럽고 감사하다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905695|*]] *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72580|*]] 하지만 당초 본회의를 목표로 했던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되었다. 추경에서는 공무원 증 비용 80억, 정부조직법에서는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와 수질 관리 일원화의 여야간 이견이 드러났다. 추경안의 경우 공무원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책정 예비비 500억을 운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접점을 찾은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환경부의 수자원 업무 일원화에 국민의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보수야당에서 4대강 사업과 연관지을 수 있다고 보고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9시 40분 다시 회동을 가져 조율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19일 에도 계속 협상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의 경우 접점을 찾아가고 있어 통과가능성이 늘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보수야당의 반발이 강해 아직까지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416532|보도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